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사진출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페이스북

 

 

“검찰, 어떻게 기본적 실수를 하나…정치권도 책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과 정치권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기간 계산이라는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며, 정치권이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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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법치주의를 생각하게 된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며,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석방을 지휘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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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

김상욱 의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수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며,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만에 하나라도’를 생각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데도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수사 기관의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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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책임 있다…내란특검법 합의 못한 것 비판”

김 의원은 정치권의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특검을 합의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과 신뢰를 잃어가는 수사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대립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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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김상욱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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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과 법원, 정치권 모두에게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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