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석열 #석방 #법치주의 #내란특검법 #정치적책임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검찰, 어떻게 기본적 실수를 하나…정치권도 책임 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과 정치권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기간 계산이라는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며, 정치권이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불법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법치주의를 생각하게 된다”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며,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 2025. 3. 9. 이전 1 다음
